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. 16. 자 2011모16 결정
[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3상,374]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. 부산지방법원 2010. 12. 29. 자 2010로152 결정
[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사회봉사신청기각에대한이의인용에대한즉시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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